6.21 부동산 정책 2편 _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관련

6.21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2편 : 생애최초·청년·신혼부부 관련 변경 내용

 

2022년 3분기 이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가 발표되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LTV, DSR 규제가 완화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이 도입되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증가한다. 또 취득세도 감면한다.

 

1편, 1주택자 관련 변경 내용

 

 

 

내용 정리할 때 참고

세계일보, '6억 원 이하 상속주택 5년 안에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기획재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성상화 과제 발표」

220621 (보도자료)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최종 외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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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 시 대출 규제 완화

 

 

기존에는 생애최초 구입 시 LTV는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60~70%를 적용하고 대출한도는 4억 원이었다. 2022년 6월 이후에는 생애최초 구입 시 LTV를 80%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LTV :  주택의 담보대출 비율. LTV가 60%일 때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다면 최대 대출금은 3억x60%=1.8억

 

기존 DSR은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다. 또 긴급 생계 용도의 주택담보대출 1억 원 한도로 DSR을 배제했다.(여신 심사위 승인 필요) 하지만 2022년 7월 1일 이후로 DSR의 기존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제한을 폐지한다. 또 긴급 생계 용도 주택담보대출 배제 한도를 1억에서 1.5억으로 확대한다.

※DSR :  상환해야 하는 전체 금융 부채의 원리금이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추가로 2022년 8월부터는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를 신규 도입한다.

 

구분	기존	개편
LTV	60~70% 적용 대출 한도 4억 원	80% 확대 대출 한도 6억 원 확대
DSR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긴금 생계 용도 주담대 배제 한도 1억 원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폐지 긴금 생계 용도 주담대 배제 한도 확대

 

생애최초 구입할 때는 더 많이, 더 오래 빌려준다는 이야기. 이자를 더 많이 뜯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기분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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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 가격 1.5억 이하는 100% 감면, 1.5억 초과는 50% 감면)

 

2022년 6월 21일부터는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이렇게 되면 기존 12.3만 가구에서 25.6만 가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가 늘어난다고.

 

구분	기존	개편
취득세 감면 조건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누구나
취득세 감면 범위	주택가격 1.5억 이하 100% 감면 주택가격 1.5억 초과 50% 감면	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 내

 

하지만 부동산 고점에 대출 이자가 점점 높아지는 이 시국에 생애 최초 구입 가구가 얼마나 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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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체증식 상환 방식 도입

 

체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는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 원금이 커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만 39세 이하 청년층이 10·20·30년 만기 이용 시에만 선택할 수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만 39세 이하 청년뿐만 아니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과 비교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고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증가한다고.

 

부부 소득 연 3천만 원인 만 39세 이하 근소 소득자 예시
-보금자리론 DTI 60% 적용
-신용대출 5천만 원(금리 4.25% 가정) 이용
-40년 만기 보금자리론(금리 4.6%)으로 3억 원 대출 이용하려는 경우

원리금 균등 상환에 비해 체증식 상환이 최초 10년 원리금 상환 부담은 1,528만 원 줄고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2,900만 원 증가

구분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차이
최초 10년 상환 부담	1억 6,416만 원	1억 4,888만 원	- 1,528만 원
최대 대출한도	2억 9,000만 원	3억 1,900만 원	+ 2,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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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기존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매입임대주택은 월세 형태로만 공급했었다. 3분기 입주자 모집분 부터 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2022년에는 매입임대주택을 1.8만호 공급 예정이다.

 

※ 청년 매입임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임대료는 시세 50% 수준

   신혼 매입임대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신혼, 임대료는 시세 50% 수준

 

 

 

 

3편 6.21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뀌나 :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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