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에 의해 임대차 신고가 의무가 되었다.

2021년 6월 시행 당시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1년 동안으로 유예해주었다고 한다.

이제 5월 31일이 되면 그 1년이 도래하므로 그 안에 전월세 계약건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한다.

이것을 놓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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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대상

 

1) 누가 :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

 

2) 어떤 집 : 아파트, 다세대 같은 주택 뿐만 아니라 고시원/기숙사 같은 준주택과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해당

 

3) 어느 지역 : 서울/경기도/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각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

 

4) 얼마까지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 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

 

5) 언제 :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

 

* 임대차 계약을 신규 신고 한 뒤,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금액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제외.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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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전월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좁속하면 전월세 신고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접수되고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면 신고필증이 발급된다.

 

그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신고방법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다.

 

주택임대차신고방법_20210601.pdf

0.60MB

 

 

또 2022년 1월부터는 전용 콜센터도 만들어져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자 그럼, 실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입니다

 

 

[임대차 신고] 란에 '신고서 등록'을 선택한다.

 

 

주민번호, 이름을 넣고 로그인한다.

 

 

임대 주택에 대한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하고 있는 나의 신분(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대리인인지 )체크.

 

 

 

그러면 세부 정보를 입력하는 창으로 넘어간다.

내 정보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 첨부하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택유형, 면적 등도 정확하게 입력한다.

전자서명(공동 인증서)을 하고 나면 신고가 접수되는데, 완료되면 필증이 발급된다.

 

 

 

 

 

 

아이들 돌봄때문에 1주택을 전세를 준 나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신고가 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가 완료된 상태였다.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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